■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쇼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법사위에서 조정훈 대표가 반대하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건가요?
[최진봉]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정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정훈 대표의 도움이 필요해요. 11명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명이거든요.
민주당 의원수가 10명이에요. 그런데 11명이 동의를 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훈 대표가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하면 제가 볼 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조정훈 대표가 했던 말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검으로 가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로 가야 된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고 만약 조정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채택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여론이 만약에 김건희, 지금 김재섭 위원이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송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이 흘러갈 때 조정훈 대표가 과연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할까. 그래서 저는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물론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그걸 받아서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져서 또 다른 계기가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제는 여야가 추천을 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당에서는 아직 추진이 덜 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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